언론노조 총파업! 도대체 왜? 누가 이들을 파업에 나서게 만들었을까?

전국언론노동조합 총 파업

2008년 12월 26일.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저지를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 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언론법안 관련 보도를 제외한 일체의 보도·제작을 거부하고 방송사 주조정실과 송신소 근무자들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다는 파업 지침을 발표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

언론노조의 총 파업 결의에 따라 MBC·SBS·EBS·CBS·YTN 노조 등 방송사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녹색연합, 여성단체,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과 각계 사회 원로들 및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까지도 파업에 동참 또는 적극 지지의 뜻을 밝혔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2287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62

도대체 왜? 누가 이들을 파업에 나서게 만들었을까?

언론노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언론장악 7대 악법'이라 부르며 그것을 비롯한 MB악법을 저지하는 것을 파업의 명분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다. 언론현업인 나아가 국민 전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소지들을 가지고 있는 쟁점법안 7가지는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신문법 - 신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신문.방송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 이 법안은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을 완전히 없애 신문사간 M&A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서 거대 신문사 중심으로 신문 시장이 재편될 수도 있다. 또,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법인 형태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통합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임제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문화부장관이 가짐으로써 정부가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신문사를 순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도 개정했다. 2006년 당시 헌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60% 이상인 3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를 독점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17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34조 2항 2호)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을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즉 조중동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신문기금발전기금 지급을 법을 바꿔, 대놓고 지원하겠다는 입장. 동시에 모든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던 신문법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 마저 삭제하면서 신문의 공적 영역과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 조중동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인터넷 포탈에서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인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 방송법 -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의 골자는 모든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을 20%까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토록 한다는 점. 삼성, 현대자동차, LS 등 대기업 대부분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자면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들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를 소유할 수 있게되고 조중동과 같은 대규모의 언론사가 20%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종합편성채널(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과 보도채널(YTN) 등의 방송 지분을 49%까지 대기업과 조중동이 소유할 수 있게 돼 만약의 경우, 삼성과 중앙일보에 기회가 주어지면 총 98%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버 모욕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는 점.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주관적인 체면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또는 여당을 향한 비판 혹은 자칫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신종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전파법 -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은 지상파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법정 최장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방송법의 개정사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으로 대기업 및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방송 소유의 길을 안정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IPTV 사업법 -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 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IPTV에서 부문에서도 종합편성․보도PP도 방송법처럼 대기업과 신문, 외국 자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종합편성, 보도채널은 비록 유료방송(케이블, 위성방송, IPTV)을 통해 시청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3%가 유료방송 가입자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외국자본에 여론 형성 기능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은 제외시켰던 항목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개방하는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공개하는 꼴이 된다.

○ 언론 중재법 - 같은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즉 이들을 언론중재 적용 대상으로 삼아 '제3자 시정권고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언론들에 대한 모니터, 언론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게끔 만들었다.

○ DTV 특별법 -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DTV특별법의 경우, 2012년말로 예정된 디지털전환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저소득층 지원 문제 뿐아니라 아날로그 수상기를 계속 이용하는 자 등 디지털 전환 거부자에 대한 지원책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산적되어 있는데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디지털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 공영방송법 - 공영방송은 수신료(시청료)를 중심으로 운영해야하고, 광고료에 크게(20% 이상) 의존할 경우 민영화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광고료로 운영되고 있는 MBC와 KBS2는 수신료를 받는 체제로 전환하든지 민영화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사장선임권한은 공영방송경영위원회에 이관시킨다.

○ 통신비밀보호법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단언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1년간 당신이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 방문 사이트, 메신져를 이용한 대화 내용, 댓글을 포함한 모든 작성 글의 내용, 주고받은 전자 우편 등이 통신 사업자가 설치한 감청 장비에 의해 감시되어 보관되고 휴대폰 등을 지닌 모든 사용자의 통화 내용과 휴대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 정보도 일일이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 이용 내역도 낱낱이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다.


쟁점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점으로 언론학자들은 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로 인한 여론 독과점 문제를 들었다. 여론의 다양성 구현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요소라는 것이다. 권혁남 전 언론학회장(전북대 교수)은 소수의 진실된 의견이 여론에 반영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로 간다고 우려했다.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는 존 로크의 말을 빌리면서, 권 교수는 “겸영을 통한 특정 언론의 여론 독과점은 다수의 지배적 목소리만 더욱 키워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수언론의 신·방 겸영에 대한 왜곡보도도 지적했다. 미국도 같은 지역 내 신문·방송의 겸영을 막고 있고, 유럽도 여론 지배력에 따른 교차소유의 제약을 두고 있음에도 보수신문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진만 교수도 “신문의 방송 진출이 뉴스부문까지 전면 확대되면 여론 독과점이 반드시 나타난다”며 “신문의 지상파 뉴스방송을 허용하기 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이전 대선에서 두 차례나 졌던 이유를 TV방송 탓으로 돌렸다. “KBS, MBC 때문에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면서 “정권을 되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국민주권과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언론인 시국선언 참여단체 대표들은 "재벌과 족벌신문이 방송을 장악하면,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식 장기집권이 한국 땅에서도 현실화될 것이며,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소유권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쿠테타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보여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 처리를 중단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노조 등 민주세력과 연대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의 총리로 그는 30대부터 건설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두어 민영방송사인 미디어셋을 사들이고 그 나라 최대의 민영방송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성공신화를 가진 기업가의 이미지를 국민들 머리 속에 주입시켰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점차 베를루스코니가 경제를 살릴 인물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좌파였던 전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고, 성공한 기업인의 이미지를 내세워 경제 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 아래 40%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총리에 당선되었다. 그가 이끄는 우파 정권은 전 좌파정권의 분열과 무능함을 비판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하원 의원 절반이상을 차지해 버렸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그의 독주를 멈출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가 총리직에 당선되자마자 한 것은 공영방송인 RAI(라이)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공영방송 RAI의 이사회 5명 중 자신의 측근들로 3명을 채우고, 사장은 그의 오랜 심복인 사카가 임명되었다. 이 과정을 위해 가스파리라는 그의 측근 인물에 의해 가스파리 법이 재정되고 이 법에 의해 공영방송 RAI의 이사직 추천권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지게 되는 법안이 발효된다. 물론 이 법으로 인해 공영방송 RAI는 쉽게 장악되었다.

그를 비판했던 유명한 기자들과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그의 당선 이후, 미디어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었다. 각종 시사 고발 프로그램 등이 폐지되었고 선정적인 쇼프로 방송들로 대체되었다.그는 지금 최대의 민영방송 미디어셋, 최대의 출판사 몬다도리, 금융서비스 그룹 메디올라눔, 명문축구클럽 AC밀란, 메두사 영화 제작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언론재벌로 불리운다. 사실상 모든 언론매체에 대한 장악과 검열이 이루어 지고 있다. 전 언론매체의 90%정도가 그의 입김이 닿는 곳에 있다.

그는 각종 비리와 뇌물 혐의에 의해 소송 당했지만, 그가 소유한 신문과 방송등에서 끊임없이 그를 비호하고 상대방 판사를 좌파 판사로 몰아붙이며 그를 옹호하였다. 그 후, 그는 4대 국가 고위직 인사에 대해 법률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자신과 기득권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 범죄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부패 사건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는 친미, 친부시 인사로 부시의 이라크전을 지지하며 3000여명의 파병을 결정했다. 그에 대해 시민들 300 만 명이 로마에 모여 반전 시위를 벌였다. 과거의 공영방송 RAI는 그런 시위의 현장을 늘 생방송으로 취재했지만 베를루스코니의 언론 장악 후, 300만 명의 반전시위는 아예 전파를 타지 못했다. 그의 재임기간동안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율은 유럽국가의 평균 성장율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실질적으로 0%의 성장율을 보였다. 경제를 살릴 거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유럽의 악몽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의 3선 총리로 2008년 지금도 그는 다시 이탈리아의 총리로 재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와 굉장히 닮았다. 성공한 기업가의 이미지로 자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미화시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용해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그 보답으로 지난 8월 15일, 특별 사면을 시행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 송필호 사장,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의 형을 취소시켰다. 이 사람들은 한국의 신문을 꽉 잡고 있는 실세들로 사실상 한국 신문 시장의 70% 이상은 예전부터 한나라당이 쥐고 있었고,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방송밖에 없다. 그러나 방송도 이미 절반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에 넘어갔다. 그 시작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방송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력체이다. 우리나라 방송 전체를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동아일보 정치부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을 앉힌 것이다. 이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방송은 방통위로부터 징계를 당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광우병 논란을 보도했던 MBC의 PD수첩과 KBS의 시사투나잇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음 차례는 YTN이었다. YTN은 우리나라 최초의 24시간 뉴스채널로 공중파 방송은 아니지만 보도매체로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곳이다. YTN 노조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와 시민단체들도 YTN 사장 교체를 막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고, 주총은 40초 만에 날치기 통과로 사장을 교체시켜버렸다.  그렇게 YTN 사장이 된 분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로 일한 구본홍 사장이다. 사장교체와 함께 평소 이명방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던 YTN 최고의 인기프로그램 '돌발영상'이 폐지되었다.

그 다음 수순은 KBS.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공기업의 수장들과 공기관장들에게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거기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버티던 사람이 KBS 정연주 사장이다. 정연주 사장이 퇴임 암력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자 이번에는 검찰을 동원하여 어거지 논리로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죄를 물어 이사회를 소집한 뒤, 강제로 해임시켜버렸다.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자리에는 동아일보 정치부장이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이고 국정원 간부까지 참석했다. 국가정보원까지 언론장악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부는 정연주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사장 교체가 완료된 지금 재판부의 판결이 떡검의 치졸함을 또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것 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KBS 사장이 교체되자,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이 차례로 제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던 가수 윤도현씨가 진행하던 윤도현의 러브레터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프레시안의 이사라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힌 정관용씨를 퇴출시켰다. 정관용 씨는 KBS 심야토론의 진행자이며 KBS1라디오에서도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분으로 MBC로 치면 손석희 씨와 같은 사람이다. 다음 타겟은 바로 생방송 시사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가 되었다. 시사투나잇은 한 해 65억원을 벌어들이는 알짜배기 시사프로그램이었고, 미디어포커스는 교양프로그램 중 시청률 2위를 자랑하는 인기프로였지만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의 잘못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 온 프로였다. 이 두 프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편을 당했다. 방송 시간대를 바꾸고 이름을 시사터치 오늘과 미디어 비평으로 바꾸었다. 언뜻 봐서는 이름만 바꿔 존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제작진을 전부 교체해버려 사실상 기존의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는 강제 폐지를 당한 상황이다. 결국 두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시위로 맞서고 있지만, 이미 KBS라는 방송사는 누구의 견제도 무시한 채 충실히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미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과 막강한 자본력으로 은행까지 소유하게 될 재벌이 쟁점 법안이 통과하여 방송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들은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여론은 완전히 이들 손아귀에서 놀게 되고 결국 이들과 한 몸인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이 현실화될 것이다. 

언론은 기업이기 이전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공기와 같은 공공의 매체다. 한국 언론의 기본적 권리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언론노조원의 정당한 파업을 나는 적극 지지한다.


참고자료

동영상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nCNJHhF33LY$
포스트 http://blog.daum.net/true7/15495384

미디어관련개정법안.zip

다음 아고라 언론노조 파업지지 10만명 서명운동
http://agora.media.daum.net/peririon/view?id=64670

언론노조 총파업 '블로그 파업'으로 지지한다 - PD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26

'10대 미네르바'로 불리는 누리꾼 '나비효과'님이 제작한 MBC파업 지지 배너
http://cfs11.tistory.com/image/5/tistory/2008/12/25/23/21/495396f5f10e6
http://cfs11.tistory.com/image/12/tistory/2008/12/25/23/21/495396f61242d
http://cfs14.tistory.com/image/31/tistory/2008/12/25/23/21/495397071d9f4